마약류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무엇이고 어떻게 분류될까요?우리 사회에서 '마약'은 무거운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크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중 '향정신성의약품'은 종류가 가장 많고 의료용으로도 사용되어 오해하기 쉬운 영역입니다.1. 향정신성의약품이란? - 법률적 정의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이는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법은 약물의 ✔ 오남용 우려, ✔ 의료용 사용 여부, ✔ 의존성 수준을 고려하여 가, 나, 다, 라목의 4단계로 세분화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2. 위험성에 따른 4가지 분류가목: 가장 위험한 비의료용 약물의료용으로 전혀 쓰이지 않으며 심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킵니다.• 대표 약물: LSD, 합성대마(브액), 5-MeO-DIPT(폭시) 등나목: 제한적 의료용, 높은 위험성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대다수 마약이 포함됩니다.• 대표 약물: 메트암페타민(필로폰), MDMA(엑스터시), 케타민 등다목: 심한 정신적 의존성 유발나목보다 오남용 우려는 적으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표 약물: 플루니트라제팜(로히프놀), 바르비탈, 펜타조신 등라목: 비교적 낮은 의존성의 의료용 약물의료 현장에서 널리 쓰이지만, 장기 복용 시 의존성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합니다.• 대표 약물: 졸피뎀, 프로포폴(우유주사), 로라제팜 등3. 예외 사항????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있어도 제외되는 경우:다른 약물과 혼합되어 원래의 성분으로 재제조할 수 없고,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은 마약류에서 제외됩니다. (예: 일부 기침감기약 속의 덱스트로메토르판 등)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라도 이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관리 대상'입니다. 의사의 처방 없이 과다 복용하거나 타인에게 건네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자신의 건강과 인생을 위해 법적 분류와 위험성을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각 언론에서 2024. 8. 7.부터 마약류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의 개정으로 인해 마약을 취급하는 장소를 제공한 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도를 하고 있으나, 이 설명은 정확한 설명은 아닙니다.  마약류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 , 운반수단 등을 제공하는 경우 처벌하는 법규정은 이미 존재해왔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장소제공'에 대한 법규정 보다는 마약류 방조범으로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은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던 H 및 불상의 손님들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하는 행위를 할 때 그들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노래주점을 범행 장소로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H 및 손님들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행위를 방조하였다."는 사실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법개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번 위 법률들의 개정으로 인해서 유흥주점 등이 마약범죄행위 장소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자치구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마약류투약 등에 대해 교사, 방조한 경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만약, 경찰의 단속으로 수사를 받게 된 유흥업소, 클럽 등의 대처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형사처벌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자신의 영업소가 마약과 관련된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고의성"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를 알고 있었거나 마약류 범죄를 교사,방조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처벌 및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당연하게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특정 다수인 고객들이 내 영업장에서 마약류를 투약했다고하더라도 업소 운영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 마약류관리법 개정내용 ※ 법안 공포(’24.2.6.), 법안 시행(’24.8.7.) ㅇ (개정사유) 유흥주점 등이 마약 범죄행위 장소로 제공될 경우 수사기관이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신설) 제44조의2(위반사항의 통보) ① 수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영업소를 운영하는 자가 그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제3조제11호를 위반(장소 제공 등)한 경우  해당 영업의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 식품위생법 개정내용 ※ 법안 공포(’24.2.6.), 법안 시행(’24.8.7.) ㅇ (개정사유) 유흥주점 등의 영업주가 마약 범죄행위를 위한 장소ㆍ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 행정 제재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략)~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 영업소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1호(마약류 투약·보관장소제공 등)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ㆍ방조한 경우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부산마약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대마초변호사 #부산허브변호사 #부산필로폰변호사 #부산케타민변호사 ​​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4. 1.부터 2024. 5.말까지 마약류사범 단속 누계는 총 8,977명으로 2024년 같은 기간 대비 21%가 증가하였습니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범죄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음에도 마약류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통계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의 연령층은 20대-30대가 60%이상을 상회합니다. 아무래도 마약류를 처음 접하는 것이 클럽이나 유흥업소인 경우가 많고 투약할 마약류를 구매하는 것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이에 능숙한 20대, 30대가 마약류범죄에 노출이 쉽게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4. 8. 1. 부터 전국적으로 마약류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오는 8. 7. 부터 시행되는 개정 마약류관리법, 식품위생법에 따라 마약범죄행위 장소로 제공된 유흥업소, 클럽 등에 대하여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까지 가능하게 되는것과 맞물려 유흥업소 등에서의 마약류단속이 철저히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마약류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단약 및 선처의 기회가 충분이 있으므로 법무법인 인율 마약범죄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부산마약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대마초변호사 #부산허브변호사​ * 도표출처 -  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마약류범죄의 취급 중 가장 많은 사례는 당연하게도 '단순 투약'입니다. 단순투약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제대로된 방어를 하지 못한다면 마약류관리법위반이라는 전과가 평생 꼬리표가 됩니다. 만약 1-2회 투약이 아닌, 중독의 경계에 있을 정도의 투약혐의가 있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재범가능성이 없음을 소명해야합니다. 이는 단지 보여주기 식의 정상자료이기보다 의뢰인의 남은 인생을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당연하게도 마약은 엄청난 중독성으로 인해 홀로 단약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직 중독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심리상담, 중독상담으로도 극복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 현황을 알려드리고자합니다.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부산마약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대마초변호사 #부산허브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