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범죄

대마초는 대마의 잎과 꽃대 윗부분을 건조하여 담배형태로 만든 것입니다. 씨앗 생성 시기에 생성되는 “THC”물질로 인하여 흡연시 환각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미국의 일부 주와 캐나다, 태국 등 대마 합법화의 영향으로 대마카트리지(액상대마), 대마 젤 리, 대마 껌 등의 밀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법화에 대한 여러 논의를 거치면서 대마 에 대한 경각심이 다른 마약류에 비하여 적어지면서 호기심에 대마를 접하게 되면서 마약류에 손을 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합성대마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대마에 비하여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대마’라는 명명으로 인하여 대마로 착오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표적인 합성 대마인 JWH-018는 대마와 화학적으로 그 구조를 달리합니다.

HU-210의 경우 합성한 대마성 분으로 이를 처음으로 연구개발한 대학의 이름인 Hebrew University’의 약칭이기도 합니다.

합성대마를 대마로 착각하여 취급한 경우 (특히 브액, 떨액 등) 합성대마임을 인지하지 못하였 음을 변론하여 처벌수위가 비교적 낮은 대마취급 혐의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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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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