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필로폰 투약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필로폰을 약 0.07g씩 2번 팔 혈관에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해당 사건이 입건되기 전 이미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공범은 의뢰인이 투약하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였으며, 의뢰인의 모발 감정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는 등 혐의를 부인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죄 처분을 받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였고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무죄 주장을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경찰이 주장하는 투약 시기가 조사 당시로부터 약 2~3년 전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파악하였고, 공범의 진술은 의뢰인이 이미 재판 받고 있는 필로폰 투약 혐의와 착각한 진술일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모발 감정에서 검출된 필로폰 성분은 당시 재판받고 있던 필로폰 투약 혐의로 인한 것이며, 경찰이 주장하는 투약 행위는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공범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진술을 번복하였고,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모발 감정 결과 역시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사건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을 받았습니다.​    #부산마약변호사 #부산마약전문변호사 #필로폰투약 #필로폰투약혐의 #마약불송치 #마약혐의없음 #모발검사양성 #공범진술 #증거불충분 #법무법인인율   

마약을 여러 번 투약했는데 기소유예 처분 받을 수 있을까? “마약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투약했습니다. 초범이라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마약 사건에서는 처음 수사를 받더라도 여러 차례 투약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소변·모발검사 결과뿐 아니라 계좌이체 내역, 메신저 대화, 함께 투약한 사람의 진술 등을 통해 추가 투약 혐의가 드러나기도 합니다.이때 투약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반복 투약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법률상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투약 횟수와 기간, 사용한 마약류의 종류, 동종 전력, 치료·재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이번 칼럼에서는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가능한지, 검찰이 어떤 사정을 고려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1. 마약을 여러 번 투약해도 기소유예가 가능할까?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이를 기소편의주의라고 합니다.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마약을 몇 회 이상 투약하면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는 획일적인 기준이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반복 투약은 범행의 경위와 재범 위험성을 평가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투약 횟수가 많거나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었다면 일회성 범행과는 다르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처분입니다.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유예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반복 투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금지되는 것도 아닙니다.결국 중요한 것은 투약 횟수뿐 아니라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7조, 형법 제51조2. 초범인데 여러 번 투약했다면 어떻게 판단할까?마약 사건에서는 초범이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처음 수사를 받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투약행위는 여러 차례 이루어졌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 처음 적발되었지만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투약한 경우와, 과거 마약 사건으로 처분받은 뒤 다시 투약한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특히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후 다시 투약한 경우에는 이전 처분 경위와 재범 방지 노력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지만, 이전에 선처받은 뒤 다시 범행했다는 사정은 새로운 사건의 처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형법상 누범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기소유예는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그 자체로 이러한 누범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다만 마약류관리법상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문의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또한 여러 차례의 투약행위가 동일한 수사에서 확인된 범행인지, 과거 처분 이후 새롭게 발생한 범행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각 투약행위가 언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사건의 경위와 과거 전력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처음 적발되었다는 사실과 실제 투약 횟수가 적다는 사실은 동일하지 않습니다.반복 투약 사건에서는 초범 여부뿐 아니라 전체 범행 경위와 과거 전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관련 법령: 형법 제35조, 형사소송법 제247조3. 반복 투약 사건에서 검찰은 어떤 사정을 고려할까?기소유예 여부는 단순히 투약 횟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다만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각 투약행위가 충분한 증거로 뒷받침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사건 처분에 앞서 유죄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범죄 성립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신중하게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반복 투약 혐의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모든 투약 횟수를 그대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각 행위의 시기와 경위, 객관적인 증거를 구별해야 합니다.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기소유예가 아니라 혐의없음 등 다른 불기소 처분의 대상인지 검토해야 합니다.반대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와 형법 제51조에 따라 범행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 제3조는 범행의 동기와 계획성, 범행 주도 여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피의자의 처벌 전력과 동종 전력, 과거 처벌과의 시간적 간격, 생활환경 등도 판단 요소에 포함됩니다.따라서 반복 투약 사건에서는 투약 횟수뿐 아니라 범행이 반복된 경위와 과거 전력, 범행 후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반복 투약 사건에서 검토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특히 단순 투약에 그친 사건인지, 다른 사람에게 마약류를 제공하거나 매매에 관여한 사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마약류관리법은 물질의 종류와 행위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벌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반복 투약이 확인되었다면 각 투약행위의 시기와 횟수가 객관적인 자료로 어느 범위까지 입증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수사기관이 주장하는 모든 투약행위가 동일한 정도의 증거로 뒷받침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따라서 인정할 수 있는 사실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반복 투약 사건에서는 범행 횟수뿐 아니라 형사처벌의 필요성과 재범 방지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관련 법령 및 지침: 형법 제51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4. 치료·재활을 받으면 기소유예에 도움이 될까?마약 사건에서는 재범 방지와 치료·재활의 필요성도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정부는 2024년 4월부터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을 대상으로 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했습니다.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은 검찰이 대상자를 선정하고, 전문가위원회의 중독 수준 평가를 통해 필요한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제도입니다.대상자의 중독 수준과 치료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참여 및 이행 상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구체적인 진행 절차와 조건부 기소유예 적용 여부는 관련 운영 기준과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결정됩니다.따라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절차와 순서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또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은 모든 마약 투약사범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검찰의 대상자 선정과 전문가위원회의 평가 등을 거쳐 구체적인 치료·재활 프로그램이 정해지므로, 반복 투약 사실이 있더라도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치료·재활 프로그램 참여 여부와 기소유예 처분 여부도 구별해야 합니다.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반복 투약의 경위와 범행 내용, 재범 위험성 등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 재범 방지 노력을 이어가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단순한 반성문 제출보다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치료를 지속하는 것이 재범 방지 측면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공식 자료: 법무부,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전국 확대 발표(2024. 4. 15.)5. 무조건부 기소유예와 조건부 기소유예는 무엇이 다를까?마약 사건의 기소유예는 처분에 조건이 부과되는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 제4조 제1항 제2호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조건부 기소유예와 관련하여 치료보호, 교육 이수, 보호관찰소 선도,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표는 관련 지침과 정부 발표에 나타난 조건의 유형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실제 처분에 부과되는 조건과 이행 방법은 개별 사건의 처분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조건부 기소유예는 치료와 재활 등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취지도 가지고 있습니다.「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조건부 기소유예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조건부 기소유예가 검토되는 경우에는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는지, 이행 기간과 구체적인 조건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소될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부과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공소가 제기되는 것은 아닙니다.「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 제4조 제1항 제2호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조건부 기소유예를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마약류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등 관련 지침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이후 부과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조건의 내용과 불이행 경위, 적용되는 처리지침에 따라 후속 절차를 판단해야 합니다.특히 법무부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과 관련하여 참여자가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재범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형사절차에 따라 기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운영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에서는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거나 재범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와 공소 제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조건 불이행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공소가 제기되는 것은 아닙니다.교육 이수, 치료보호, 보호관찰소 선도,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 등 조건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후속 조치는 개별 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특히 질병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교육·치료 등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담당 기관에 해당 사정을 알리고,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결국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부과된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면 그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관련 근거: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 제4조 제1항 제2호, 법무부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발표, 「마약류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6. 여러 번 투약한 사건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반복 투약 사건에서는 단순히 초범이라는 점이나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만 강조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투약행위의 범위와 사건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특히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① 투약 횟수와 시기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수사기관이 주장하는 투약 횟수와 실제 확인되는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메신저 대화나 송금 내역이 있다고 해서 그 내역 모두가 실제 투약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는 부분을 무조건 부인하는 것도 적절한 대응이 아닐 수 있습니다.② 마약류의 종류와 다른 혐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투약 외에 매수·소지·제공 등 별도 범죄가 함께 문제되는지 살펴야 합니다.각 행위의 성립 여부와 적용되는 법정형은 구별해야 합니다.③ 치료·상담 등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화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 전문 의료기관의 진료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 계획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치료 기록, 상담 참여 내역, 교육 이수 자료 등은 실제로 이루어진 노력의 범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형식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치료와 재범 방지 노력이 중요합니다.④ 과거 처분과 현재 사건의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과거 기소유예나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그 이후 다시 투약하게 된 경위와 현재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특히 과거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투약행위와 처분 이후 새롭게 이루어진 투약행위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동종 전력이 있는 사건은 처음 적발된 사건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⑤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계좌이체 내역, 메신저 대화, 진료 기록 등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또한 함께 투약한 사람에게 진술 변경을 요구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기존 자료를 보존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7. 자주 묻는 질문 FAQQ. 마약을 세 번 이상 투약했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없나요?A. 투약 횟수만을 기준으로 기소유예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반복 투약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범행 경위와 기간, 과거 전력, 재범 방지 노력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Q. 처음 적발됐지만 여러 번 투약했다면 초범인가요?A. 처음 적발되었다는 사실과 실제 범행 횟수는 구별해야 합니다.과거 처벌·처분 이력이 없더라도 여러 차례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반복된 범행이라는 점이 평가될 수 있습니다.Q. 과거 기소유예를 받은 뒤 다시 투약했다면 누범인가요?A.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만으로 형법 제35조의 누범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누범은 법률에서 정한 형의 선고 및 집행 종료·면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다만 이전 기소유예 이후 다시 투약했다는 사정은 새로운 사건의 처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Q. 마약 중독 치료를 받으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A. 치료·재활 노력은 처분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다만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Q. 여러 번 투약했더라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A.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조건부 기소유예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다만 교육·치료·재활 등 어떤 조건을 부과할지는 검찰의 처분 판단과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Q. 기소유예를 받으면 무죄가 인정된 건가요?A.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법원의 무죄판결과는 다릅니다.기소유예는 법원의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정보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같은 법 제8조의2는 처분 당시 연령과 해당 범죄의 법정형 등에 따른 보존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이는 법률상 수사경력자료의 정리 기준에 관한 것으로, 모든 수사기록이나 사건 관련 문서가 동시에 삭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따라서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관련 기록이 즉시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보존기간은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관련 법령: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의28. 반복 투약이라고 해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마약을 여러 차례 투약했다면 일회성 범행보다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러나 반복 투약 사실만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법률상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형사소송법은 검사가 범행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정부는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제도가 모든 반복 투약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치료·재활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따라서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투약 횟수와 기간, 적용 법률, 과거 전력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특히 각 투약행위에 관한 증거가 충분한지, 과거 처분 이후 다시 이루어진 범행인지, 치료·재활이 필요한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그 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범행 경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정리하고, 사건에 맞는 법률적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본 칼럼은 2026년 11월 기준 법령과 공개된 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실제 기소유예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관계 및 검찰의 처분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기소유예 #마약반복투약 #마약초범 #마약투약처벌 #마약조건부기소유예 #마약교육조건부기소유예 #마약치료재활 #마약재범 #마약전문변호사 #마약사건대응 

마약 미수범 처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도 유죄일까?“마약을 구매하려고 돈까지 보냈는데, 물건을 받지 못했다면 처벌받지 않는 걸까요?”마약 사건에서는 판매자와 거래를 약속하고 대금을 송금했지만 실제 마약류를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판매자가 연락을 끊거나 약속한 장소에 물건을 두지 않아 거래가 끝내 완료되지 않기도 합니다.이때 마약류를 실제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마약류를 전달받지 못했더라도 매매 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대금을 송금하거나 거래를 시도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이번 칼럼에서는 마약 미수범 처벌 규정과 매매 미수의 성립 요건, 실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1. 마약 미수범은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형법 제25조 제1항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미수범으로 규정합니다.즉, 범죄를 실행하기 시작했지만 완성하지 못한 경우입니다.마약 거래에서도 매매를 실행하는 단계에 들어갔으나 실제 마약류에 대한 소지의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매매 미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중요한 것은 거래가 실패했다는 사실보다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는지입니다.예를 들어 마약류의 가격을 문의하거나 거래 가능성을 알아보는 행위와 실제 매매를 진행하는 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또한 형법 제29조에 따라 미수범은 법률에 특별한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 처벌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여러 범죄에 대해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모든 위반행위의 미수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적용되는 마약류의 종류와 구체적인 행위, 해당 벌칙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관련 법령: 형법 제25조, 형법 제29조2. 돈을 보냈지만 마약을 받지 못했다면?마약 매매 미수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2893 판결입니다.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알게 된 판매책에게 대마와 엑스터시를 구매하기로 하고 여러 차례 대금을 송금했습니다.그러나 판매책이 약속한 마약류를 보내주지 않아 실제로 전달받지는 못했습니다.원심은 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매수행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반면 대법원은 마약류 매매의 실행에 착수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대법원은 마약류의 매도·매수에 근접하고 밀착하는 행위가 이루어진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고, 마약류에 대한 소지의 이전이 완료되면 매매가 기수에 이른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특히 판매책이 거래 대상인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입수할 수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송금했다면 매수행위에 근접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은 판매책이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입수할 수 있었는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대금 송금만으로는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따라서 대법원이 이 사건의 모든 매매 미수 혐의에 대해 곧바로 유죄를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이 판결은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와 제6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실행 착수 시점을 판단한 사례입니다.다른 마약류 범죄에서도 해당 판결의 법리가 문제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범죄의 구성요건과 적용 조항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결국 돈만 보내면 무조건 매매 미수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관련 판례: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2893 판결3. 단순한 준비행위와 실행의 착수는 어떻게 다를까?마약 거래를 준비했다는 사실과 매매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매매 미수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범행 의사를 넘어 실제 매매에 근접한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위 표의 각 행위가 언제나 동일한 법적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대금 송금이나 수령 시도도 구체적인 거래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히 마약류 매매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과 실제 소지의 이전이 완료된 시점은 구별해야 합니다.거래에 관한 합의가 있었더라도 소지의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매매 기수에 이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다만 매매에 근접하고 밀착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매매 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매매 미수 혐의를 받는다면 거래를 약속한 시점부터 대금 지급, 판매자의 물건 확보 여부, 전달 과정까지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관련 판례: 대법원 2020도2893 판결4. 마약 종류에 따라 미수범 처벌이 달라질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의 행위 유형에 따라 벌칙을 구분하고 있습니다.미수범 처벌 규정도 동일하지 않습니다.제58조의2는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섭취하게 하는 행위 등에 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제62조 제3항과 제63조 제3항에도 각각 법률에서 정한 범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따라서 미수범 처벌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뿐 아니라 제58조의2, 제62조, 제63조 등 관련 개별 벌칙 조항도 확인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대마 매매에 관한 제59조 제1항 제7호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의 매매 등에 관한 제60조 제1항 제2호는 미수범 처벌 규정의 적용 대상입니다.그러나 모든 마약류 관련 위반행위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실제 처벌 수위는 적용 조항에 따라 달라집니다.거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되며, 해당 행위가 어떤 벌칙 조항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3조까지5. 거래를 준비만 했다면 예비·음모죄가 성립할까?마약 매매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법률에서 정한 예비·음모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예비는 범죄 실행에 착수하기 전 범행을 준비하는 행위를, 음모는 범죄를 실행하기 위해 둘 이상이 구체적으로 모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다만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예비·음모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해당 범죄에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있는지,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행위나 모의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일부 범죄의 예비·음모를 처벌합니다.특히 대마 매매에 관한 제59조 제1항 제7호의 범죄를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58조 제4항 역시 해당 조항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반면 제60조와 제61조에는 해당 조항 자체의 별도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다만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라도 제58조 또는 제59조의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약물의 종류뿐 아니라 구체적인 위반행위와 적용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특히 제59조의 예비·음모 처벌 대상은 제1항 제7호로 한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따라서 매매 미수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가 곧바로 예비·음모죄로 처벌되는 것도 아닙니다.예비·음모죄가 성립하려면 적용 대상 범죄와 법률상 처벌 규정, 구체적인 준비 또는 모의행위가 있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또한 단순히 마약류를 구매할 생각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예비·음모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9조6. 마약 매매 미수 혐의를 받는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마약 매매 미수 사건에서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 강조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이 확보한 대화 내용과 송금 내역, 판매자의 진술 등을 통해 실행의 착수 여부가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① 거래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단순 문의였는지, 구체적인 매매 합의가 있었는지, 대금 지급이나 물건 전달 절차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② 판매자가 실제 마약류를 확보할 수 있었는지대법원 2020도2893 판결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로 제시된 부분입니다.판매자가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입수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에 따라 대금 송금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③ 객관적인 거래 기록이 무엇을 입증하는지텔레그램 등 메신저 대화, 계좌이체 내역, 가상자산 거래 기록, 전달 장소와 관련된 기록을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대금이 이동했다는 사실과 실제 마약류 매매의 실행에 착수했다는 사실은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④ 미수범 또는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지마약류의 종류와 적용 조항에 따라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따라서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와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관련 대화나 거래 내역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사건 관계인에게 진술 변경을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기존 기록을 보존하고 거래 경위를 사실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7. 자주 묻는 질문 FAQQ. 마약을 구매하려고 돈만 보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A.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판매자가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입수할 수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송금했다면 매수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다만 송금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매매 미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Q. 판매자가 잠적해 마약을 받지 못했다면 무죄인가요?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마약류를 받지 못했더라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면 매매 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Q. 마약을 구매하려고 문의만 해도 미수범인가요?A. 단순한 문의만으로 매매 미수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거래 진행 상황과 실행의 착수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Q. 마약 매매 미수는 기수보다 처벌이 가벼운가요?A. 형법 제25조 제2항은 미수범의 형을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따라서 미수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형이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Q. 거래를 준비했지만 실행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A. 적용 범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부 마약류 범죄는 예비·음모도 처벌하므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8. 거래 실패와 형사책임은 구별해야 합니다마약 거래가 실제로 완료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은 마약류 매매의 실행에 착수했는지를 판단할 때 실제 물건을 전달받았는지뿐 아니라 거래 과정에서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를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그러나 대금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매매 미수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판매자의 마약류 확보 가능성, 거래 진행 정도, 적용되는 벌칙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특히 미수범과 예비·음모는 성립 요건과 처벌 범위가 다르므로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마약 매매 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거래가 이루어진 경위와 객관적인 기록을 확인하고,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지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본 칼럼은 2026년 11월 기준 법령 및 공개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실제 처벌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미수범처벌 #마약매매미수 #마약거래미수 #마약미수죄 #마약류관리법 #마약범죄처벌 #마약예비음모 #마약사건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대법원판례 

의뢰인은 필로폰 투약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필로폰을 약 0.07g씩 2번 팔 혈관에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해당 사건이 입건되기 전 이미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공범은 의뢰인이 투약하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였으며, 의뢰인의 모발 감정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는 등 혐의를 부인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죄 처분을 받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였고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무죄 주장을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경찰이 주장하는 투약 시기가 조사 당시로부터 약 2~3년 전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파악하였고, 공범의 진술은 의뢰인이 이미 재판 받고 있는 필로폰 투약 혐의와 착각한 진술일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모발 감정에서 검출된 필로폰 성분은 당시 재판받고 있던 필로폰 투약 혐의로 인한 것이며, 경찰이 주장하는 투약 행위는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공범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진술을 번복하였고,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모발 감정 결과 역시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사건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을 받았습니다.​    #부산마약변호사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마약 #마약변호사선임 #마약투약 #필로폰투약 #마약처벌 #필로폰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