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기소유예 - 대마재매

대마재배 및 수십회 흡연으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처분

2024-04-08

  의뢰인은 대마를 직접 재배한 혐의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급히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이 사건은 공범자들이 있어 자칫 조직범죄로 치부될 수 있었으며  조사과정에서 직접재배한 대마의 양이 30주 이상임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배한 대마를 흡연한 사실도 있었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체포 이후 긴 시간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령인 점과 다른 공범자들에 비하여 가담의 범위가 중하지 않은점 등을 피력하였고 의뢰인은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다수의 마약류범죄를 변호했던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의 가족 및 의뢰인에게 정상에서 유리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요청하였으며 검찰측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대마재배와 흡연이라는 중한 혐의사실이었고 혐의사실이 전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본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정상의견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부산마약변호사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부산대마초변호사 #부산합성대마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이철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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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대마수입

미국국적의 의뢰인이 대마젤리, 대마카트리지 등을 가지고 들어오다 ...

2024-04-08

   의뢰인은 미국국적의 사람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대마젤리, 대마카트리지를 가방안에 넣고 입국을 하는 과정에서 세관에서 적발되었고 출국이 금지되어 본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한편, 의뢰인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하는 상황임에도 출국금지에 따라 출국을 하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가지고 입국한 대마류의 양이 많지 않고, 국적과 문화의 상이함으로 인한 불법성인지가 부족한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마약류사건을 다수 처리해본 노하우로 양형에 유리할 수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출국금지해제를 신속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절차가 지연되면 출국이 불가하여 생계에 위험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었으나본 변호인의 신속한 조력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뒤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산마약변호사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부산대마초변호사 #부산합성대마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이철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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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필로폰)-집행유예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

2024-04-09

​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함께 숙박업소에서 상대방이 가져온 필로폰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해 양형과 관련된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하고 기소에 이르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종의 전과가 없다는 점, 필로폰 투약이 1회성에 그쳤다는 점, 범행 당시 의뢰인이 성소수자로서 가족들과의 갈등 및 진로에 대한 문제로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다는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여러 가지 양형 자료를 통해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아직 어린 학생의 신분으로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시험을 앞두고 있는 점 등 추후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함을 강조하여 의뢰인을 선처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신분상의 불이익 없이 건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재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마약전문변호사#부산마약변호사#부산필로폰변호사#부산대마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법무법인인율#손진섭변호사#이철무변호사 ​
사건담당변호사손진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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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대마 2회 투약

누범기간 중 대마 2회 흡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

2024-04-09

   의뢰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매수한 대마를 본인의 주거지 등에서 2회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이후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구입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았고 동종의 전과는 없었으나 별건으로 처벌받은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건이 기소되면서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종의 전과가 없다는 점, 대마 흡연이 2회이나, 이는 최초 구입한 대마를 짧은 기간 2회로 나누어 투약한 것으로 사실성 일회성에 그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범행 당시 의뢰인이 집안의 사정으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단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께서는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부산마약변호사 #부산대마초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법무법인인율 #손진섭변호사 #이철무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손진섭 변호사
집행유예 - 대마 2회 투약 누범기간 중 대마 2회 흡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엑스터시 투약 등

동종전과 다수 있음에도 엑스터시를 수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입건된 ...

2024-04-09

 의뢰인은 엑스터시를 지인에게 건네준 수수혐의 및 투약혐의를 받고 있었고, 과거 동종의 전과가 있는 상태이기에 엄벌에 처해질것이 두려워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도과 직후 같은 범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기에 재판부에서 좋지 않게 볼 여지가 높았습니다. 엑스터시(MDMA)는 향정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대마나 프로포폴 등 보다 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본변호인은 수사단계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공범자의 진술밖에 없는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함을 주장하였는데, 결국 재판에는 1회의 투약 및 1회의 수수사실만으로 구공판될 수 있었습니다.또한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소통하며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으며,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수개월의 기간동안 준비된 양형자료는 재범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주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먀약류는 환각성,중독성으로 해악이 매우 크고, 공범자에게 수수를 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평가하면서도, 양형자료를 검토하였을 때 성행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징역10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부산마약변호사 #부산MDMA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대마초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이철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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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투약-집행유예

동종전과 다수 있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2024-04-22

의뢰인은 필로폰 구매 및 투약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과거 의뢰인은 필로폰 수수 및 투약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자칫 중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의 전과가 있었던 점은 매우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사단계 진술을 조력하여, 구매한 필로폰 중 1회만을 투약하였으며 나머지는 모두 버렸다는 의뢰인의 진술이 신빙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소통하며 양형자료를 준비하였는바, 재범가능성이 낮고 혐의사실이 중하지 않은 점을 피력하기 위하여 힘썼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으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과거 동종의 전과가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평가하면서도, 변호인이 주장한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필로폰변호사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부산마약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대마초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이철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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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재배투약-집행유예

국제우편으로 대마씨를 구매하여 1년 6개월간 재배한 사건

2024-04-22

 의뢰인들은 약 1년 6개월간 국제우편을 통해 배송받은 대마씨를 심어 재배하고, 흡연하고, 소지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세명 중 한명은 긴급체포되어 구속이 된 상태로 본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대마의 단순 투약이나 소지가 아니라 오랜기간 직접 재배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대마의 양도 200g가까지 되었으며 흡연(투약) 사실도 수십회로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조사당시 입회를 하여,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의뢰인을 설득하고 투약혐의에 대한 특정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들이 재범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피력하기 위한 정상자료를 준비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대마를 직접 재배하고, 지인들을 끌어들여 대마를 흡연하고 그 양이 적지 않아 단순 호기심에 저지른 일탈행위로 볼 수 없기에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변호인이 주장하는 널리 유통할 목적이 아니었던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재범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이유로 모든 피고인에게 징역2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필로폰변호사 #부산마약전문변호사#부산마약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대마초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이철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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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집행유예취소-기각

마약류 집행유예기간 중 재차 대마흡연하고 구속 및 집행유예 취소 ...

2024-07-11

의뢰인은 과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된 상태에서, 가족들을 통해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단약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으나 과거 마약을 투약하던 때에 우연히 얻게 된 담배형태의 대마를 주머니 속 담배갑에 넣어 두었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흡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소변검사에서 대마성분이 발견되어 구속,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의 범죄 사실로 구속된 것에 대하여, 이러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취소를 되돌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여 우선 대마 흡연 사실에 대한 고의를 부정하고 이를 다투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께서는 1년 전 입었던 겨울옷을 꺼내 입는 과정에서, 안주머니에 있던 담배 형태의 대마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담배라 생각하고 흡연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대마를 흡연한다는 인식자체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음을 객관적 상황을 통해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처벌 이후, 단약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며 적극적인 치료를 받고 있었고 과거 범행과 관련된 지인들과도 모두 연락을 끊었으며, 보호관찰에서 이루어지는 불시 검사에 대한 것 또한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대마를 흡입할 이유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어떠한 경위로든 대마를 흡입한 것은 사실이나, 전후 사정을 살펴보았을 때 그 위반의 정도가 집행유예를 취소할 정도로 무겁지는 않다고 보아 집행유예 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인용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마약전문변호사#부산마약변호사 #부산대마변호사 #부산합성대마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손진섭 변호사
마약집행유예취소-기각 마약류 집행유예기간 중 재차 대마흡연하고 구속 및 집행유예 취소 청구가 된 사건 자세히 보기 +
마약(필로폰/엑스터시등)-집행유예

필로폰/엑스터시 수차례 구매 및 투약, 집행유예 선고

2024-12-16

의뢰인은 필로폰 구매 및 투약 혐의로 입건 후, 경찰조사를 앞두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구매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았고, 소변 및 모발검사에서 MDMA가 추가 검출됨에 따라 의뢰인이 단순 호기심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게 평가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사단계 진술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혐의사실을 최소화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MDMA가 소변 및 모발에서 검출되었기 때문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투약한 횟수를 특정하였는바, 각 1회 동시 투약만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또한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소통하여 재범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마약사건 전문 법무법인 인율만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내용 및 단속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인정하면서도, 본 변호인의 정상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마약전문변호사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부산마약변호사 #부산마약사건변호사 #부산필로폰변호사 #부산합성대마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이철무 변호사
마약(필로폰/엑스터시등)-집행유예 필로폰/엑스터시 수차례 구매 및 투약, 집행유예 선고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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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필로폰/엑스터시등)-집행유예] 필로폰/엑스터시 수차례 구매 및 투약,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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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무 변호사
2024-12-16 10
[대마재배투약-집행유예] 국제우편으로 대마씨를 구매하여 1년 6개월간 재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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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무 변호사
2024-04-22 117
[필로폰투약-집행유예] 동종전과 다수 있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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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무 변호사
2024-04-22 174
[집행유예-엑스터시 투약 등] 동종전과 다수 있음에도 엑스터시를 수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입건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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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무 변호사
2024-04-09 130
[집행유예 - 대마 2회 투약] 누범기간 중 대마 2회 흡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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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섭 변호사
2024-04-09 180
[마약(필로폰)-집행유예]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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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섭 변호사
2024-04-09 101
[기소유예 - 대마재매] 대마재배 및 수십회 흡연으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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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무 변호사
2024-04-08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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