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율의 이철무 변호사입니다.  마약류 사건은 본인의 인식과 무관하게형사 책임으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수사 연락 하나만으로도 큰 혼란과 불안을 겪게 됩니다.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예상치 못한 형사 절차를 앞두고다급한 마음으로 부산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취급하였다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취급한 마약류가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핵심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공소사실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의뢰인은 취급한 물질을 일반적인 대마로 오인하고 있었습니다.의뢰인은 과거 마약 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취급한 합성대마가 일반적인 액상 형태가 아닌 건초잎 형태여서 육안 구별이 어려웠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취급한 물질이 합성대마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취급했다는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합성대마가 아닌 일반 대마로 오인한 경위, 범죄 전력이 없어 마약류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점, 그리고 취급된 마약류가 육안으로 일반 대마와 구별하기 어려운 건초잎 형태였다는 객관적인 사실들을 치밀하게 변론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활 의지가 강함을 강조하여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핵심 혐의를 벗고 실형 선고의 위기를 면하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약무죄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마약변호사 #형사변호사 #향정무죄 #합성대마무죄 #마약고의부정#무죄판결#법무법인인율 ​

 의뢰인은 4~5차례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단계에 이르러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지인들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사안으로, 특정된 대마 구매 횟수 및 흡연 횟수가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각 사건이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되며, 병합하여 판단받을 필요성이 존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추가 사건의 기소 및 병합을 위하여 재판 기일 연기를 신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1차례 기일은 연기하였고, 두 사건은 병합되어서 판단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지인의 권유로 대마를 흡연하기 시작하였던 점, 본 사건 이외에 다른 흡연사실이 전혀 없으며 범죄 전력도 존재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수사기관에 모든 범행을 자백하였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마약범죄변호사 #법무법인인율 #마약사건변호사#마약전문변호사 #마약범죄전문 #마약범죄전문변호사 #마약범죄 https://naver.me/Ge4YKw8y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및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1심 판결이 잘못되어 항소하자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하고 1심 형량을 유지하기 위해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이었습니다. 검사가 1심 법원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의사를 보였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을 면한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범죄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성실하게 치료에 임하는 등 강력한 재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1심 재판부가 의뢰인의 범행 경위, 가담 정도, 그리고 그 외 모든 유리한 양형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가 없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마약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마약변호사#형사변호사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관리법 #검사항소기각 #항소심성공 #집행유예#법무법인인율​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자. 본 변호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지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1회성 케타민 투약 사실이 확인되며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확대된 사건으로, 단발적인 투약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케타민을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 남자친구와 함께 있던 중 발생한 일로 , 전 남자친구가 케타민 투약을 권유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임을 구체적인 정황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사건 이후 전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한 점을 강조하며, 향후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부산마약범죄 #부산마약사건변호사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부산마약범죄전문 #부산마약범죄전문변호사 #부산마약범죄 #법무법인인율   

의뢰인들은 약 1년 6개월 동안 국제우편으로 반입한 대마씨를 파종하여 재배하고, 이를 흡연하여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 중 3명 가운데 1명은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본 변호인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대마의 단순 투약이나 소지에 그치지 앟고, 장기간에 걸쳐 직접 재배가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대마의 양도 최대 200g에 달하였고, 흡연(투약)횟수 또한 수십 회에 이르는 등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 입회하여 의뢰인들이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설득하는 한편, 투약 혐의에 대한 특정이 과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어에 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들의 재범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각종 정상자료를 준비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마를 직접 재배하고 지인들을 끌어들여 이를 흡연하였으며, 그 양 또한 적지 않아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일탈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널리 유통할 목적이 없었던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참작하여, 모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대마초변호사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부산마약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마약수입#법무법인 인율

의뢰인은 2021년 엑스터시 수수 및 투약혐의로 기소된 이후 본 변호인을 찾아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19년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해당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직후 다시 범행에 이른 사안으로, 실형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실형을 피하고자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는 한편, 동종 전과는 존재하나 이번에 문제가 된 범행의 내용과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마약 관련 교육 이수,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등을 통해 재범의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마약변호사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부산형사사건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마약 #부산마약전문 #부산변호사 #법무법인 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