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미수범 처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도 유죄일까?
“마약을 구매하려고 돈까지 보냈는데, 물건을 받지 못했다면 처벌받지 않는 걸까요?”
마약 사건에서는 판매자와 거래를 약속하고 대금을 송금했지만 실제 마약류를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매자가 연락을 끊거나 약속한 장소에 물건을 두지 않아 거래가 끝내 완료되지 않기도 합니다.
이때 마약류를 실제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류를 전달받지 못했더라도 매매 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금을 송금하거나 거래를 시도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마약 미수범 처벌 규정과 매매 미수의 성립 요건, 실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마약 미수범은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형법 제25조 제1항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미수범으로 규정합니다.
즉, 범죄를 실행하기 시작했지만 완성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마약 거래에서도 매매를 실행하는 단계에 들어갔으나 실제 마약류에 대한 소지의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매매 미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거래가 실패했다는 사실보다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마약류의 가격을 문의하거나 거래 가능성을 알아보는 행위와 실제 매매를 진행하는 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형법 제29조에 따라 미수범은 법률에 특별한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 처벌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여러 범죄에 대해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모든 위반행위의 미수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적용되는 마약류의 종류와 구체적인 행위, 해당 벌칙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5조, 형법 제29조
2. 돈을 보냈지만 마약을 받지 못했다면?
마약 매매 미수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2893 판결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알게 된 판매책에게 대마와 엑스터시를 구매하기로 하고 여러 차례 대금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판매책이 약속한 마약류를 보내주지 않아 실제로 전달받지는 못했습니다.
원심은 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매수행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마약류 매매의 실행에 착수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마약류의 매도·매수에 근접하고 밀착하는 행위가 이루어진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고, 마약류에 대한 소지의 이전이 완료되면 매매가 기수에 이른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판매책이 거래 대상인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입수할 수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송금했다면 매수행위에 근접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판매책이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입수할 수 있었는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대금 송금만으로는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이 사건의 모든 매매 미수 혐의에 대해 곧바로 유죄를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와 제6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실행 착수 시점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다른 마약류 범죄에서도 해당 판결의 법리가 문제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범죄의 구성요건과 적용 조항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돈만 보내면 무조건 매매 미수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2893 판결
3. 단순한 준비행위와 실행의 착수는 어떻게 다를까?
마약 거래를 준비했다는 사실과 매매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매매 미수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범행 의사를 넘어 실제 매매에 근접한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 표의 각 행위가 언제나 동일한 법적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금 송금이나 수령 시도도 구체적인 거래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 매매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과 실제 소지의 이전이 완료된 시점은 구별해야 합니다.
거래에 관한 합의가 있었더라도 소지의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매매 기수에 이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에 근접하고 밀착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매매 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 미수 혐의를 받는다면 거래를 약속한 시점부터 대금 지급, 판매자의 물건 확보 여부, 전달 과정까지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0도2893 판결
4. 마약 종류에 따라 미수범 처벌이 달라질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의 행위 유형에 따라 벌칙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미수범 처벌 규정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제58조의2는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섭취하게 하는 행위 등에 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62조 제3항과 제63조 제3항에도 각각 법률에서 정한 범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수범 처벌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뿐 아니라 제58조의2, 제62조, 제63조 등 관련 개별 벌칙 조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마 매매에 관한 제59조 제1항 제7호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의 매매 등에 관한 제60조 제1항 제2호는 미수범 처벌 규정의 적용 대상입니다.
그러나 모든 마약류 관련 위반행위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실제 처벌 수위는 적용 조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되며, 해당 행위가 어떤 벌칙 조항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3조까지
5. 거래를 준비만 했다면 예비·음모죄가 성립할까?
마약 매매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법률에서 정한 예비·음모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비는 범죄 실행에 착수하기 전 범행을 준비하는 행위를, 음모는 범죄를 실행하기 위해 둘 이상이 구체적으로 모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만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예비·음모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범죄에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있는지,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행위나 모의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일부 범죄의 예비·음모를 처벌합니다.
특히 대마 매매에 관한 제59조 제1항 제7호의 범죄를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58조 제4항 역시 해당 조항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반면 제60조와 제61조에는 해당 조항 자체의 별도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라도 제58조 또는 제59조의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약물의 종류뿐 아니라 구체적인 위반행위와 적용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제59조의 예비·음모 처벌 대상은 제1항 제7호로 한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매 미수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가 곧바로 예비·음모죄로 처벌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비·음모죄가 성립하려면 적용 대상 범죄와 법률상 처벌 규정, 구체적인 준비 또는 모의행위가 있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마약류를 구매할 생각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예비·음모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9조
6. 마약 매매 미수 혐의를 받는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마약 매매 미수 사건에서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 강조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대화 내용과 송금 내역, 판매자의 진술 등을 통해 실행의 착수 여부가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 거래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단순 문의였는지, 구체적인 매매 합의가 있었는지, 대금 지급이나 물건 전달 절차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② 판매자가 실제 마약류를 확보할 수 있었는지
대법원 2020도2893 판결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로 제시된 부분입니다.
판매자가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입수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에 따라 대금 송금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객관적인 거래 기록이 무엇을 입증하는지
텔레그램 등 메신저 대화, 계좌이체 내역, 가상자산 거래 기록, 전달 장소와 관련된 기록을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대금이 이동했다는 사실과 실제 마약류 매매의 실행에 착수했다는 사실은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④ 미수범 또는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지
마약류의 종류와 적용 조항에 따라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와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관련 대화나 거래 내역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사건 관계인에게 진술 변경을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기존 기록을 보존하고 거래 경위를 사실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마약을 구매하려고 돈만 보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판매자가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입수할 수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송금했다면 매수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송금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매매 미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Q. 판매자가 잠적해 마약을 받지 못했다면 무죄인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마약류를 받지 못했더라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면 매매 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마약을 구매하려고 문의만 해도 미수범인가요?
A. 단순한 문의만으로 매매 미수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거래 진행 상황과 실행의 착수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마약 매매 미수는 기수보다 처벌이 가벼운가요?
A. 형법 제25조 제2항은 미수범의 형을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미수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형이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거래를 준비했지만 실행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A. 적용 범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부 마약류 범죄는 예비·음모도 처벌하므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8. 거래 실패와 형사책임은 구별해야 합니다
마약 거래가 실제로 완료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마약류 매매의 실행에 착수했는지를 판단할 때 실제 물건을 전달받았는지뿐 아니라 거래 과정에서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를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금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매매 미수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판매자의 마약류 확보 가능성, 거래 진행 정도, 적용되는 벌칙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미수범과 예비·음모는 성립 요건과 처벌 범위가 다르므로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 매매 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거래가 이루어진 경위와 객관적인 기록을 확인하고,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지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칼럼은 2026년 11월 기준 법령 및 공개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실제 처벌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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