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누군가 제 음료에 마약을 넣은 것 같습니다. 소변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는데 저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마약 수사에서는 소변이나 모발에서 마약류 관련 성분이 검출되면 투약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마약류가 투여되었는데도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타인이 몰래 음식이나 음료에 마약류를 넣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해 약물을 투여하는 상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소변이나 모발에서 마약류 관련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사실과 본인이 고의로 마약류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마약을 투약당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검사 결과의 법적 의미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마약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무조건 처벌받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변이나 모발에서 마약류 관련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1호는 이 법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조 제1항 제1호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사용·투약 등을, 같은 항 제2호는 대마의 사용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서 정한 예외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해당 금지행위의 성립요건과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료를 마시는 행위 자체가 자발적이었더라도 그 안에 마약류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마약류 사용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마약류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사용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13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2. 몰래 투약당했다면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할까?
마약류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투여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 수사기관은 약물이 체내에 들어간 경위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핵심은 마약류 사용에 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특히 약물의 정체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과 단순히 마약류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구별해야 합니다.
전자는 범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의 인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반면 약물의 정체를 알면서도 법률상 허용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했다면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류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지 못했더라도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사용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미필적 고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마약류가 포함될 가능성을 실제로 인식하고 용인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13조·제16조
3. 소변·모발검사 양성은 어디까지 입증할 수 있을까?
소변검사와 모발검사는 특정 마약류 또는 그 대사물질의 검출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과학적 자료입니다.
다만 검사 결과가 약물 노출을 뒷받침하더라도 그 자체로 자발적인 사용이나 투약의 고의까지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변검사는 일반적으로 비교적 최근의 약물 노출 여부를 확인하는 데 활용되며, 모발검사는 검사 조건에 따라 보다 과거의 노출 이력을 살펴보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출기간은 마약류의 종류와 사용량, 검사 방법, 개인의 신체적 특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발검사에서는 검출된 성분과 대사물질, 모발의 채취·세척·분석 방법, 외부 오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외부 오염 가능성이 제기된다면 감정 결과가 실제 체내 유입을 뒷받침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외부 오염 가능성만으로 검사 결과의 신빙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정확한 투약 일시와 횟수도 검사 결과만으로 언제나 특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간이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면 확인검사가 이루어졌는지 살펴야 합니다.
간이검사에서는 다른 물질과의 교차반응 등으로 위양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검사 방법과 확인검사 결과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적절한 확인검사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었다면 실제 약물 노출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검출 사실과 고의적인 투약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결합된다면 자발적인 투약 사실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전체 증거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4. 몰래 투약당했다는 주장은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마약류가 투여되었다고 주장한다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누군가 몰래 투약한 것 같다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경위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물이 투여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시간과 장소를 중심으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① CCTV와 이동 동선
술자리나 모임이 있었던 장소의 CCTV, 출입 기록, 이동 경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누가 음료를 준비하거나 건넸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② 메시지와 통화 기록
모임 전후의 대화와 동석자들의 연락 내역은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③ 병원 진료 및 검사 기록
갑작스러운 의식 변화나 신체 이상이 있었다면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일부 약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검출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몰래 투약당한 것으로 의심된다면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해 필요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동석자와 참고인의 진술
함께 있었던 사람이 어떤 상황을 목격했는지, 약물을 제공하거나 강요한 사람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CCTV는 보관기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보존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자신의 무고함을 반드시 입증해야 유죄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객관적인 자료 확보는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응입니다.
5. 몰래 투약당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처벌될까?
몰래 투약당했다는 주장을 했더라도 수사기관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정황과 검사 결과, 관련자의 진술, 이전의 마약류 사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임 전후의 대화나 관련자와의 관계에서 자발적인 사용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해도 본인이 마약류 사용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에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마약류가 검출되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고의적인 투약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유죄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이 가능합니다.
검찰 역시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 해당 사유에 따라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법률상 위법성이나 책임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다면 별도로 죄가안됨 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류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 고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범죄 성립요건이 충족되는지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고의의 부재와 위법성·책임조각사유는 구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서로 다른 절차이며,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검찰의 검토나 재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면 무죄판결이 선고됩니다.
여기서 혐의없음과 기소유예는 구별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반면 혐의없음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의 처분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마약류가 투여되어 고의가 없었다면, 선처를 구하는 문제와 구별해 범죄 성립 여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제325조, 경찰수사규칙 제108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8조·제115조 제3항
6. 몰래 마약을 투여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타인의 의사에 반해 마약류를 투여한 사람은 별도의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의 종류와 제공·투여 방식에 따라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신체에 미친 영향과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다른 범죄의 성립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마약류를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몰래 음식이나 음료에 약물을 넣었다면, 투여당한 사람의 형사책임과 별개로 약물을 제공한 사람의 행위를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마약류를 사용·투약·제공한 경우 등을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몰래 음식물에 넣어 먹인 경우도 관련 양형요소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유죄가 인정된 이후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양형기준입니다.
실제 범죄 성립 여부와 적용 처벌 조항은 마약류의 종류, 투여 방식, 행위자의 고의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몰래 투약당한 사실이 의심된다면 자신의 혐의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약물을 제공한 사람의 행위에 대한 수사 필요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7. 마약변호사가 전하는 말
소변이나 모발에서 마약류 관련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투약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가 검출되었다는 사실과 본인이 고의로 사용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약물을 투여당했다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CCTV와 메시지, 병원 진료기록, 동석자의 진술 등을 통해 약물이 체내에 들어간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또한 검사 결과가 어느 시기의 약물 노출을 뒷받침하는지, 확인검사가 이루어졌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몰래 투약당했다는 주장만으로 혐의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검사 결과만 보고 혐의를 인정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투약 경위를 추측해 진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하고,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한 법률적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칼럼은 2026년 11월 기준 법령과 공개된 법률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실제 판단은 마약류의 종류, 투여 경위, 검사 결과와 개별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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