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및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1심 판결이 잘못되어 항소하자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하고 1심 형량을 유지하기 위해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이었습니다. 

검사가 1심 법원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의사를 보였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을 면한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범죄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성실하게 치료에 임하는 등 강력한 재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1심 재판부가 의뢰인의 범행 경위, 가담 정도, 그리고 그 외 모든 유리한 양형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가 없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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