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한 투약 정황이 확인되면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처벌 가능성에 대한 우려 속에서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투약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구조였으나, 이후 진행되는 정밀 감정 결과와 피의자의 전력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소변 및 모발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과거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유통이나 매매가 아닌 단순 투약이라는 점

이러한 요소들이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정밀 감정 결과에서 소변 및 모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강조

의뢰인이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

유통·판매에 관여하지 않은 단순 투약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사안의 성격을 제한

향후 보호관찰 및 선도 교육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재범 방지 의지를 전달

이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하여, 처벌보다는 선도 중심의 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피력하였습니다.​ 

검찰청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인 점과 정밀 감정 결과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관찰소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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